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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화나 '원스톱 업소' 개장 첫날 1000명 북적

2만4000스퀘어피트 초대형 규모 재배·포장·판매까지 한곳서 현금 거래 위험성에 경비 삼엄 흡연용·크림·식품 수백가지 업소 대표에 유해성 지적하자 "김치도 많이 먹으면 해롭다" 봇물 터지고 있다. 그동안 기호용 마리화나 매매를 기다리던 요구들이 마리화나 합법화를 신호탄으로 양성화하면서 다양한 사업체가 등장하고 가게 마다 손님들이 줄을 잇고 있다. 16일 LA카운티 남동쪽에 위치한 소도시 메이우드(Maywood)에 대형 마리화나 업소 '쿠키스 LA(Cookies LA)'가 문을 열었다. 일반 소매점과 달리 2만4000 스퀘어피트(675평) 규모로 한 건물 내에서 재배, 추출, 판매, 포장 등 전 과정이 이뤄진다. LA카운티 최초의 '원스톱 마리화나 쇼핑 업소'인 셈이다. 개장 첫날에는 십여 대의 리무진이 진을 쳤고 1000명 이상의 손님이 방문했다. 인종, 성별, 연령 다양하다고 했다. 직접 찾아갔다. 쿠키스 LA는 LA한인타운에서 남동쪽으로 9마일가량 떨어진 곳에 있다. 겉보기에는 창고형 마켓처럼 보였다. 주차장과 업소 내 손님 대기실에는 무장한 경비원 4명이 지키고 있었다. 무표정했지만 친절하게 손님을 안내했다. 신분증을 제시하고 30분가량 줄을 서서 기다린 뒤 내부로 들어갔다. 소매점에는 한번에 5~6명밖에 들어가지 못했다. 현금 거래만 가능한 마리화나 매매 특성상 혼잡과 범죄를 막기 위한 예방조치인 듯했다. 범죄 위험성은 없느냐는 질문에 공동대표인 다니엘 드볼스키는 "시큐리티들이 이곳을 안전하게 지키고 있다"며 "현금 거래 때문에 마리화나 업소가 위험하다면 은행 역시 같은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실내는 형광색 조명 수십 개가 아래를 비추고 있었다. 마치 IT업계 사무실이 연상될 정도로 군더더기 없이 깔끔했다. 유리병에 든 마리화나는 강한 조명에 색감이 더욱 또렷해 보였다. 업소는 1500스퀘어피트(약 42평) 규모의 소매점을 제외한 90%가 온실과 공장으로 구성돼 있었다. 온실은 7개로 온도와 습도를 각각 달리해 다양한 종류의 마리화나를 길러낸다. 마치 체험관처럼 소매점에서 물건을 사면서 유리창 너머로 마리화나 재배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했다. 온실 시설은 아직 완벽하게 갖추지 못한 상태였다. 공사가 한창이어서 망치질 소리가 끊이질 않았다. 드볼스키 대표는 "3~4주 뒤면 모든 시설이 갖춰진다"고 말했다. 손님들은 마치 커피 원두를 고르듯 병에 든 마리화나를 보고 직접 코로 냄새를 맡았다. 피우는 담배형, 바르는 크림형, 먹는 식품 등 제품 종류는 수백가지가 넘었다. 매장 직원들은 각각의 특성과 효과에 대해 손님들에게 자세히 설명했다. 드볼스키 대표는 "말린 마리화나는 민트향부터 초콜릿향까지 다양하다"고 자랑했다. 라틴계 중년 남성 고객은 "내가 소유한 건물에 마리화나 업소를 차리기 위해 방문했다"며 "나도 손에 통증 때문에 마리화나를 피우고 있다"고 말했다. 한 백인 남성 고객은 "뉴스를 보고 왔다"며 "마리화나 업소가 지역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가주에서는 올해부터 21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마리화나를 구입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 입국시 마리화나를 소지하거나 미국에서 흡연한 사실이 적발되면 마약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마리화나가 합법화됐지만 '유해성 논쟁'은 여전하다. 일부 전문가들은 마리화나가 다른 마약으로 이어지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에 드볼스키 대표는 "불량식품도 많이 먹으면 몸에 나쁘고 김치도 많이 먹으면 해롭지 않으냐"며 "마리화나도 적절히 이용한다면 여러모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마리화나는 개인의 찬반 의견과 상관없이 이미 우리 삶 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다. 황상호 기자 hwang.sangho@koreadaily.com

2018-01-17

합법 첫날 판매점들 '장사진'…가주 내 90여 개 마리화나 업소 영업 시작

전국적인 관심속에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 판매가 시작된 1일 가주 내 주요 판매소는 구입에 나선 소비자들로 장사진을 이뤘다. 이번 가주의 마리화나 합법 판매는 2년 전 '주민발의안 64'가 통과되면서 공식 허용됐으며 관련 규정이 정비된 후 1일부터 판매가 시작된 것이다. 오클랜드에서는 새벽 6시에 판매 개시되는 업소 앞에 100여 명이 줄을 섰으며 샌프란시스코에서도 비슷한 모습이었다. 샌타크루즈, 샌디에이고, 팜스프링스 등 약 90개의 판매 업소가 영업을 시작한 가운데 업계 측은 이날 최소한 수천여 명이 마리화나를 구입한 것으로 추정했다. 전국에서는 콜로라도, 오리건, 알래스카 등 7개 주에서 이미 합법 판매되고 있으며 매사추세츠에서는 오는 7월부터 판매가 예정된 상태다. 현재 가주 내 마리화나 판매 합법화를 선언한 도시는 100여 곳으로 아직 300여 개 도시는 판매와 운송을 불허하고 있다. LA카운티 등 개별 카운티정부와 시정부에서는 판매를 허용하지 않은 곳도 많으며 이에 따라 소지, 흡연, 재판매 등 관련 규정의 적용에 혼선이 예상되고 있다. LA카운티에서는 LA와 웨스트할리우드만 합법이다. 오렌지카운티에서는 샌타애나에서만 판매 합법을 선언한 상태다. 주정부는 구입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구입이 합법화됐지만 규제와 조건이 따르기 때문이다. 일단 구입이 가능한 연령은 음주와 마찬가지로 21세 이며 1온스까지만 구매, 소지, 운반이 가능하다. 운반 시에는 차량내 트렁크에 보관해야 하며 주 경계선을 넘을 수도 없고 멕시코나 캐나다로의 운송도 불법이다. 또한 개별 업소들은 소비자에게 배달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준비 중에 있으나 주정부는 아직 관련 세부 규정을 정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연방법으로 마리화나는 여전히 불법이어서 크레딧카드로는 구입이 불가능하다. 기호용으로는 하루에 1온스, 의료용은 8온스까지만 구입이 가능하다. 특히 구입이 자유로워졌지만 아무데서나 흡연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차량 내부, 공공장소, 학교, 어린이 보호 시설 인근에서는 흡연이 불법이며 적발 시 최대 2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집 안에서 흡연하더라도 주변 이웃이 불만을 제기할 경우 시정부나 경찰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한편 마리화나 판매 업계는 올해 가주에서 총 150억 달러의 관련 제품이 판매될 것이며 주정부 세수입 측면에서는 10억 달러 이상의 효과를 예상하고 있다. 최인성 기자 choi.inseong@koreadaily.com

2018-01-01

새벽부터 줄서서 구입…가주 새해부터 대마초 판매

새해 1월 1일부터 가주에서 기호용 마리화나(대마초) 판매가 허용됐다. 주류 언론들은 다른 주와 달리 주민생활과 지역 경제, 범죄율 등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오클랜드의 마리화나 취급 업소 하버사이드 디스펜서리에는 밤새 줄을 서서 기다리다 새벽 6시 매장문을 열자마자 마리화나를 사 간 고객들이 다수 눈에 띄었다. 이날부터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샌디에이고, 샌타크루즈, 샌프란시스코 베이에이리어, 팜스프링스 등을 중심으로 모두 90여 개 마리화나 판매점이 영업을 시작했다. 캘리포니아 주 최대 도시 LA에는 200여 개 판매점이 영업 허가를 신청했으나 시 당국이 아직 면허를 내주지 않고 있다. LA에서는 면허 발급까지 최소 몇 주가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캘리포니아 주의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는 지난 2016년 말 통과된 주민발의(proposition) 64호가 2018년 1월 1일 0시부터 시행됐기 때문이다. 주민발의에 따라 만 21세 이상 성인은 누구든 1온스(28.4g) 이하의 마리화나를 구매, 소지, 운반, 섭취할 수 있다. 여섯 그루 이하의 소규모 대마 재배가 가능하고, 구매자는 판매점에서 샘플 흡연을 해볼 수 있다.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점은 대마관리국(BCC)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기호용 마리화나를 판매할 수 있다. 대마관리국은 연말부터 허가증을 배부했으며 온라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신청을 받았다.

2018-01-01

10대 '마리화나 쿠키' 과다복용

"사탕처럼 보이지만 마리화나입니다." LA 미션병원의 응급의학장 짐 키니 박사는 27일 CBS방송과 인터뷰에서 최근 10대들의 마리화나 과다복용 위험성을 걱정했다. 그는 "어린 아이들이 마리화나가 들어간 쿠키나 브라우니, 캔디 등의 과다복용으로 실려오는 경우가 늘었다"면서 "대부분 마리화나인지 모르고 먹었다가 정신을 잃어 응급실로 실려온다"라고 말했다. 1월1일부터 가주에서 마리화나 소매 판매가 전면 합법화되는 가운데 마리화나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종전까지는 마리화나를 구하려면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했지만 내년부터는 21세 이상의 성인이라면 누구나 하루 1온스 이하의 마리화나를 살 수 있다. 문제는 과자나 캔디, 케이크 등 식용 마리화나다. 흡연용과 달리 용량을 규정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브라우니는 시판되는 제품의 1/5~1/20 정도가 1회 용량이다. 먹는 마리화나는 흡입용보다 효과가 늦게 나타나고 지속 시간도 오래간다. 그래서 과다복용 위험이 더 높다. 키니 박사는 "마리화나 브라우니는 사람에 따라 1시간 정도 지나야 효과가 나타나기도 한다"면서 "처음 한 조각을 먹고 30분 지나도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또 먹으면 1시간 내 정량의 2배를 섭취하게 돼 응급실로 실려오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주정부가 지난달 16일 발표한 마리화나 판매 규제안을 통해 대마의 환각 성분인 THC의 함유량을 규정했다. 마리화나 식품은 개당 10mg씩, 패키지당 100mg을 넘을 수 없다. 마리화나에 내성이 없는 일반 성인의 1회 THC 복용량은 통상 2.5~5mg이다. 즉, 10대들이 장난삼아 마리화나 브라우니나 캔디를 1개 먹었다면 THC 함유량이 '취하는 양'의 2배에 해당하기 때문에 과다복용하기 쉽다는 뜻이다. 한편 가주내 마리화나 합법화로 멕시코와의 국경 경비도 강화되고 있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국경에서 적발된 마리화나 소지자의 40%가 1온스 이하의 소량이었다. 마리화나는 연방법상 헤로인이나 LSD 등 마약처럼 소지가 금지된다. 국경수비대의 라이언 야마사키 부국장은 "1월1일 이후도 그전과 마찬가지로 연방법에 따라 마리화나 소지 여행객을 적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구현 기자 koohyun@koreadaily.com chung.koohyun@koreadaily.com

2017-12-27

마리화나 흡연 운전중도 금지

가주에서 내달 1일부터 기호용 마리화나 사용이 합법화 되면서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주정부에 따르면 일부 지역에서는 당장 1일부터 구입이 가능하지만 LA시 등은 준비 미흡 등으로 판매 시기가 다소 늦어질 전망이다. 그러나 주정부 측은 기호용 마리화나 사용이 합법화 되더라도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은 금지된다는 가이드 라인을 내놨다. 또한 일반 담배와 달리 운전 중에도 사용이 금지된다. LA타임스는 24일 가주정부의 마리화나 정책·규정 최고 책임자인 로리 에이잭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같은 내용 등을 전해 관심을 모았다. 에이잭스는 기호용 마리화나와 관련 "가장 명심해야 될 사항은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은 금지되어 있다는 것"이라며 "따라서 일반 담배 흡연이 금지된 장소에서는 기호용 마리화나도 흡연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어린이들이 드나드는 학교나 데이캐어 센터가 있는 곳 1000피트 내 등 현재 담배 흡연이 금지된 지역에서는 담배처럼 마라화니의 흡연도 금지된다. 또 주행 중 인 차량에서의 마리화나 흡연도 단속 대상이 된다. 하지만 주 정부는 일반 소매업소에서의 마리화나 흡연 허가 여부와 관련해서는 각 지역 정부에 일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기호용 마리화나 구입 장소는 물론 흡연 가능한 장소에 관한 내용도 지역 정부의 규정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주정부 측은 기호용 마라화나 시장이 연간 7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마리화나 판매증 발급 양·속도 가장 우려" 주정부 책임자 일문일답 일부 지역만 1일부터 판매 LA는 최소 수주 늦춰질 전망 초기엔 단속보다 교육 역점 새해 1월 1일부터 가주에서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와 사용이 합법화 된다. 워낙 획기적인 일이라 앞으로 이와 관련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미지수다. 다음은 가주정부의 마리화나 정책 관련 최고 담당자로 알려진 로이 에이잭스가 이와 관련 LA타임스와 인터뷰한 내용. -2018년 1월 1일부터 기호용 마리화나 구입이 가능한가. "일부 지역에서 가능하다. 기호용 마리화나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지역 및 주 정부에서 발행한 사업허가증이 있어야 한다. 이 절차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컨카운티의 경우 기호용 마리화나와 관련된 일체의 활동을 금지하고 있다. 반면 오클랜드, 샌타크루즈, 샤스타 레이크, 샌디에이고 같은 도시는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허가증도 발급하고 있어 1일부터 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 샌프란시스코는 관련 규정 마련에 시간이 걸려 판매가 며칠 늦어질 전망이다. LA시도 1월 3일부터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밝혀 실제 영업은 수주 뒤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마리화나를 구입한다면 어디서 사용할 수 있나. "공공장소는 안 된다. 일반 담배를 필 수 없는 장소에서는 마리화나도 필 수 없다. 학교나 탁아소가 있는 장소에서는 1000피트 밖에서만 가능하다. 운전 중 흡연도 안 된다.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와 흡연에 관한 규정은 시별로 다르기 때문에 확인해야 한다." -기호용 마리화나 허용은 마리화나 시장을 제도 경제권으로 끌어든인 대변혁이다. 어떻게 운영될 것으로 보나. "좋은 점과 나쁜 점이 공존할 것으로 본다. 전환기 동안에는 수많은 사람이 혼란을 겪을 것으로 예상한다. 의료용과 불법 마리화나 업계는 사실상 거의 규제 없이 수년 동안 지속되어 왔다. 하지만, 이제부터 마리화나 재배업자와 판매업자는 주정부는 물론이고 지역 정부의 규정을 따라야 하며 세금도 납부해야 한다. 구입을 원하는 소비자 역시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주 정부는 관련 업체를 수시로 방문해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현 시점에서 가장 크게 우려되는 점은. "판매허가증 발급 속도와 양이다. 재배업자부터 시작해 유통업자, 관련 제품 제조업자, 실험 회사, 소매업자 등 수많은 사람들이 공급 체인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주정부 차원에서 관련 허가증을 발급하기 시작한 것은 12월 부터다. 만약 가주에서 공급 체인을 통해 허가증이 충분히 발급됐을 경우 지리적으로 주 경계를 넘어서까지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점은 항상 우려해 왔던 사항이다. 유통업자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다면 새해 첫날 영업부터 문제가 될 수도 있다." -기호용 마리화나 시장의 활성화를 원한다면 단속은 어떻게 할 것인가. "당분간은 채찍보다는 당근이 더 많을 것이다. 관련 업자들을 교육하면서 제도가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데 우선 주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관련 규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과정이나 규정을 잘 몰라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시간을 두고 교육시켜야 한다. 지하에 숨어서 불법적으로 거래하던 사람들을 밝은 양지로 끌어내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공공 안전을 해치는 사람이 있다면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정리=김병일 기자 김병일 기자 kim.byongil@koreadaily.com

2017-12-24

마리화나 흡연자 490만명

합법화로 세수 확보 좋지만 건강 숙제 풀어야 마리화나의 합법적 판매가 입법화 중인 가운데 마리화나 사용자 수가 15세 이상 인구 16%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통계청은 '캐나다 마리화나 소비에 대한 경험적 추산 1960년~2015년'라는 통계자료를 18일 발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기준으로 15세 이상 마리화나 소비자가 490만명으로 추산됐다. 2017년 기준 캐나다 인구통계 상 15세 이상이 3033만 명인 것을 감안하면 20명 중 3명 이상이 마리화나를 피우고 있다는 뜻이다. 연방통계청은 지난 4월 13일 연방정부가 하원에 비의료용 마리화나에 대한 법제화와 규정 및 금지 제한 관련 법안을 제출함에 따라 어떻게 캐나다 사회경제 파급효과가 있을 지를 검토하기 위해서 이번 통계를 검토하게 됐다고 밝혔다. 공식적인 통계정보는 없지만, 다양한 관련 통계를 종합해 분석한 이번 보고서에서 캐나다 마리화나 소비는 2015년도에 약 697.5톤으로 추산됐다. 가격을 1그램당 7.14달러에서 8.84달러로 계산했을 때 마리화나 소비액 규모는 50억 달러에서 62억 달러 사이로 추정된다. 마리화나 소비자의 연령대별로 마리화나를 소비하는 비율을 보면 전 기간을 통해 18세에서 24세 사이의 청년들이 마리화나를 피우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그러나 15세에서 17세 사이 청소년의 마리화나 소비 비율이 1970년대에서 1980년 초까지 35%에 달할 때까지 급증했다가 감소했으며 다시 1990년대 후반부터 증가해 2000대 초 32%대까지 고점을 찍은 후 약간 감소하며 25%대를 밑도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전체 소비량 중 연령대별 소비량을 보면 1960년대에 15세에서 24세가 거의 100% 마리화나를 소비했으나 1985년 이후 25-44세의 소비가 주 소비층으로 떠올랐고 다시 2015년 기준으로 45세 이상도 20%를 차지하며 25세 이상이 전체 소비의 70%가량을 차지했다. 이는 1960년대 처음 마리화나를 접한 세대가 나이가 들면서 점차 연령대를 높여왔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즉 한번 마리화나를 접하면 결국 늙어서도 끊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마리화나를 한다는 의미다. 결국 각 단계의 정부가 세수 확보를 위해 타협을 볼 것인지 아니면 마리화나를 국민이 접근하기 힘들게 만들지 내년 7월 합법화를 앞두고 지속적인 정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밴쿠버 중앙일보 표영태 기자

2017-12-19

월마트 '마리화나 트리' 팔다 중단

'마리화나 합법화' 확산의 영향인지 미국 최대 소매업체 월마트가 '마리화나 크리스마스 트리'를 판매해 논란을 빚고 있다. 캔자스시티스타 등의 보도에 따르면 월마트는 인터넷(사진)을 통해 '마리화나 트리'를 판매하다 비난 여론이 거세자 판매를 중단했다. 판매 가격은 매듭 리본 등 장식품을 제외하고 7피트 짜리가 250달러. 월마트는 '마리화나 나무 잎을 원하는 대로 장식하면서 긴장도 푸세요.이 트리는 집에 두거나 의약품 조제 장식으로 완벽합니다. 연기와 함께하는 녹색빛 즐거운 홀리데이!(Green wishes and happy holidhaze(holiday+haze)!)'라는 광고 문구도 적어 놨다. 하지만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자 월마트는 지난 13일 오후부터 웹사이트에서 '마라화나 트리'를 내렸다. 이에 대해 월마트 측은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 않았지만 이미지 실추를 우려한 조치로 보인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와 관련 대마초 전문매체 '위드뉴스(Weed News)'는 '마리화나 트리가 판매됐다는 것은 놀랍지만, 이것은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가 확산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한다'며 '월마트 역시 이윤 확대를 위한 결정이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월마트 마리화나 나무잎 모양의 쿠키커터는 여전히 인터넷을 통해 판매중이다. 김지영 기자 kim.jiyoung2@koreadaily.com

2017-12-15

마리화나 판매 허가증 발급 시작

가주 정부가 마리화나 소매 판매 라이선스를 14일부터 공식 발급하기 시작했다. 내년 1월1일 소매 판매 전면 합법화를 보름여 앞두고서다. 가주마리화나규제국(BCC)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20개 업소에 처음으로 라이선스를 발급했다"고 밝혔다. 이날 BCC가 발급한 라이선스는 내년 5월1일까지 4개월간 유효한 임시 허가증이다. 업소들은 1월1일부터 일단 영업은 할 수 있지만 추가 서류들을 제출해 정식 라이선스를 받아야 한다. 해당 업소들은 샌호세부터 샌디에이고에 이르기까지 8개 도시에 있다. 이중 LA내 업소는 없다. LA시의회는 지난 6일에서야 관련 규정을 가결해 신청 절차가 지연된 때문으로 보인다. 가주정부에서 라이선스를 받기 위해서는 시정부 등 각 지역에서 먼저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날 라이선스가 발급된 업종은 일반 소매업소, 의료용 업소, 유통업체, 실험분석업체 등이다. 재배업체는 포함되지 않았다. BCC가 라이선스를 발급한 것은 지난 8일부터 온라인을 통해 신청 접수를 받은 지 6일 만이다. BCC에 따르면 14일 현재까지 200개 이상의 라이선스 신청서가 접수됐다. 또 신청서를 접수하기 전에 필요한 온라인 시스템 등록자수는 1900명을 넘어섰다. BCC는 지난달 16일 276페이지에 달하는 판매 규제안을 발표한 바 있다. 내년부터 21세 이상 성인은 하루 업소 1곳에서 하루 1온스의 피우는 마리화나를 구입할 수 있다. 또 묘목 6포기까지 자기 집에서 키울 수 있다. 공공장소나 건물 등 실내, 차량내에서 흡연 및 섭취는 불법이다. 위반시 벌금은 25~100달러다. 마리화나 판매 업소는 학교, 데이케어센터, 놀이터 등에서 반경 600피트 이내에서 영업할 수 없다. 업소 영업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된다. 관련 규정과 신청 등 문의는 BCC 홈페이지(cannabis.ca.gov)에서 찾을 수 있다. 정구현 기자 chung.koohyun@koreadaily.com

2017-12-14

'마리화나 운반' NO!

트럭 및 화물 차량 등을 상대로 검문이 강화되고 있다. 특히 가주 지역의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 시행을 한 달여 앞두고 전국에서 유통량이 늘어나자 불법 물질 운반에 대한 단속을 철저하게 펼치고 있는 것이다. 세관국경보호국(CBP)은 마리화나 등 일부 주에서 불법 물질로 규정된 물품을 운송하는 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검문검색을 강화하고 있다. CBP에 따르면 지난 11월에만 샌디에이고를 비롯한 각 지역에서 마리화나 등을 운반하다 적발된 사례가 30여 건에 이른다. CBP 데이비드 살라자르 디렉터는 "프리웨이나 항만 등을 오가는 운송 차량을 상대로 밀입국이나 불법 물질을 유통하는 경우가 있어 검색을 철저하게 진행하고 있는 추세"라며 "CBP는 훈련받은 전문 인력을 통해 불법 물질을 몰래 유통하는 행위를 첨단화된 기술을 통해 적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가주 지역에서 한인이 운영하는 H 트럭킹 회사 소속의 트럭도 조지아주 터커 지역으로 향하던 중 텍사스주 엘파소 지역에서 CBP에 의해 적발됐다. 당시 이 트럭에는 마리화나가 담긴 박스들이 실려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현재 트럭을 직접 운전했던 한인은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는데 트럭에 마리화나가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다'며 무죄를 주장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CBP의 검문이 강화되자 운송 업체 관계자들의 불편은 가중되고 있다. 트럭 운전을 하고 있는 김모씨는 "검문소를 지나갈 때면 예전에 비해 매우 까다롭게 검색을 진행한다"며 "조금이라도 의심이 되면 1시간 가까이 검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현재 불법 물질 운반에는 매우 다양한 방법이 동원된다. 살라자르 디렉터는 "자동차 문을 뜯어 그 안에다 마리화나를 숨기거나 자동차 시트, 스피커 박스 등에 몰래 숨기는 등 방법이 점점 더 다양화되고 있다"며 "이에 따라 CBP 역시 첨단 장비와 마약 탐지견 등을 모두 동원해 불법 행위를 매우 철저하게 단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

2017-12-06

LA시 마리화나 업소 1200개 생긴다

내년부터 가주 전역에서 기호용 마리화나의 소매 판매가 합법화되는 가운데 LA시의 관련 규정이 확정됐다. 미국 최대 마리화나 시장이 될 LA시의 규제안은 전국 타도시의 지침서가 될 전망이다. 6일 LA시의회는 일련의 마리화나 규제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이날 표결에 앞서 허브 웨슨 시의장은 "역사를 만들자"고 말했다. 기호용 마리화나는 주류 판매처럼 주정부와 지방정부에서 모두 라이선스를 받아야 팔 수 있다. 가주 정부는 이미 지난달 16일 소매 판매 규제안을 확정했다. 이날 발표된 LA시의 규정은 라이선스 발급 대상, 업소의 숫자, 영업 지역.시간 등을 포함하고 있다. 시의회는 가장 논란이 됐던 전과자에 대한 마리화나 라이선스 발급 여부를 놓고 절충안을 선택했다. 비록 전과가 있다 해도 중범 혐의가 아니라면 영업 허가를 주기로 했다. 그러나 강력 사범이나 경범이라도 마리화나.담배.주류를 미성년자에게 판매한 기록이 있다면 일정기간 라이선스를 받을 수 없다. 특히 강력범죄자일 경우 최대 10년간 판매 허가가 불허된다. 시의회는 전과자 판매 허가 기준을 '사회적 형평성(social equity)'에 맞췄다고 밝혔다. 전과자라는 이유로 사업의 기회조차 주지 않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여론을 일부 수용했다. 또 이 기준에 따라 라이선스 허가 심사 최우선 순위를 저소득층과 마리화나 단속 집중 지역 거주자로 정했다. 소매업소 과밀 현상을 막기 위해 영업 장소는 상업.공업 지역으로 제한된다. 학교, 공원, 도서관, 아동 보호소 등에서 반경 700피트 이내는 영업 금지다. 업소간 거리도 700피트 이상 떨어져야 한다. 이와 함께 커뮤니티당 거주 인구를 감안해 업소 숫자를 제한한다. 규제안에도 불구하고 허가 업소수는 1200여개가 넘을 전망이다. 시정부는 규제 기준에 맞춰 추산한 결과 소매업소는 390개, 재배업소는 336개, 제조업체는 520개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시 규정은 아직 세부안까지 확정짓지는 못했다. 예를 들어 주정부가 정한 영업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지만 시정부는 이 한도 내에서 줄일 수 있다.또 마리화나 업소내 흡연도 주 정부는 허용했지만, LA시는 일단 불허한 상태다. 시의회는 1월 심의에서 규제안을 보충할 계획이다. 정구현 기자 koohyun@koreadaily.com chung.koohyun@koreadaily.com

2017-12-06

10대 마리화나 흡연 위험…일주일 2회, 경조증 위험 17%↑

캘리포니아주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 판매 한 달을 앞두고 10대 마리화나 흡연은 위험하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그동안 10대의 마리화나 흡연 및 복용이 사회 문제로 제기돼 왔지만 과학적인 조사는 드물었다. 메디컬뉴스투데이에 따르면 영국 와윅 의학학교(Warwick Medical School) 스티븐 마와하 박사는 10대 때 마리화나를 접할 경우 20대 후반에 '경조증'에 걸릴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를 세계적인 정신의학지인 조현병 회보(Schizophrenia Bulletin)에 발표했다. 연구 결과 10대 때 일주일에 최소 두 번 이상 마리화나를 흡연 또는 복용하면, 성인이 된 뒤 경조증에 걸릴 위험이 17%나 증가한다. 경조증은 지나친 우월감이나 과활동성, 지나친 자기 존중감 같은 증상을 나타낸다. 양극성 장애와 비슷한 특징이다. 또한 마리화나는 청소년기 성범죄와 경조증에 상호영향을 미치고, 남성과 정신병적 증상에도 관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국립약물남용연구소(the National Institute on Drug Abuse)는 17~18세인 12학년의 35%가 마리화나를 경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중 6%는 매일 또는 거의 매일 마리화나를 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연구가 진행된 영국에서도 전체 6.5%인 약 201만명이 마리화나를 매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조사는 17세 여성 3370명을 상대로 처음 이뤄진 뒤 이들이 22세, 23세로 성장했을 때 다시 조사했다. 황상호 기자 hwang.sangho@koreadaily.com

2017-12-04

동물용 마리화나도 허용?…일부서 동물에 효과 있다 주장

스탠딩 코미디언 모니크 마드리드는 애완견 코밋과 무대에 함께 선다. 하지만 최근 코밋이 디스크와 관절염으로 무대에 서기 어렵자 친구의 추천으로 마리화나 처방을 했다. 음식에 두 번 마리화나 오일을 넣었다. 마드리드는 "부작용없이 애완견의 활동이 활발해졌다"고 말했다. 내년 1월 마리화나 판매가 가주에서 합법화됨에 따라 동물용 마리화나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동물용 마리화나 제조업체 최고 업무집행책임자(COO) 케이트 스콧은 "고양이, 새, 도마뱀, 담비 등 애완동물에게 모두 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동물들도 심각하게 흥분시키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 연구에서는 동물용 마리화나가 동물의 암과 관절염, 행동문제 등을 치료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공중파 방송 CBS는 한인타운에서 마리화나 보급소를 운영하는 재니스 하둔을 보도하며 "하둔이 개의 불안증세를 해소하기 위해 마리화나 오일을 처방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아직 동물용 마리화나는 연방 식품의약국(FDA)의 승인을 받지 못했다. 가주에서는 수의사가 처방전도 쓸 수 없다. UC데이비스의 칼 잰드리 수의사는 "진짜 효과가 있는지 아직 충분한 연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황상호 기자 hwang.sangho@koreadaily.com

2017-11-29

[노동법 상담] 가주의 마리화나 사용 직원 해고

Q=한 직원이 마리화나를 상습적으로 사용하는데 해고할 수 있나요? A=이 질문에 대한 간단한 대답은 "고용주는 해고할 수 있다" 이다. 지난해 11월 8일 주민투표에서 통과된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에 따라 캘리포니아주는 매사추세츠, 네바다, 메인주와 함께 기존의 콜로라도, 알래스카, 오리건, 워싱턴주에 이어 의료용과 기호용 마리화나를 모두 합법화했다. 그동안 캘리포니아주에서 의료 목적으로만 사용이 가능했던 마리화나는 이제 담배뿐 아니라 쿠키, 브라우니, 음료수 등 다양하게 사용이 가능해졌다. 주민발의안 64는 21세 이상의 주민이라면 누구나 1온스 이하의 마리화나를 소지, 운반, 구매, 섭취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고용주가 마리화나를 사용하는 종업원을 해고시키는 것도 합법이다. 연방법에 따르면 회사는 성별, 인종, 연령, 종교 또는 신체장애와 같은 것을 이유로 차별을 할 수 없고, 캘리포니아주는 성적 취향, 건강 상태를 이유로 차별을 하지 못하지만 마리화나의 사용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회사 방침으로 마리화나 또는 마약의 사용이 금지되어 있으면 회사는 주기적으로 종업원에게 마약테스트를 요구할 수 있고, 양성 반응을 보인 종업원을 해고할 수 있다. 참고로 지난 2008년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은 '게리 로스 대 레이징 와이어 커뮤니케이션' 케이스에서 근무 이외의 시간에 의료용 마리화나를 사용한 직원을 회사가 해고한 것이 회사가 직원의 마약 사용에 대해 우려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정당하다고 판결을 내렸다. 퇴역 공군 군인으로 장애를 가진 로스는 군 복무 당시 발생한 만성 요통 완화를 위해 의사로부 터 의료용 마리화나 사용 처방을 받고 있었는데 지난 2001년 새크라멘토 소재 통신회사 레이징 와이어에 시스템 관리자로 취직할 때 이런 의사의 처방을 회사에 제출했다. 그러나, 레이징 와이어는 로스가 채용 당시 실시한 마약 테스트에 양성 반응을 보였다는 이유로 근무 10일 만에 로스를 해고했고, 로스는 캘리포니아주 공정고용주택법(FEHA)에 의거한 장애인 차별과 권리 침해를 이유로 소송을 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 주 대법원은 이 소송의 상고심에서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준 1심을 5대2로 확정했다. 직장 내서 마리화나를 기호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어떤 직장을 다니느냐에 달려있다고 본다. 다음은 직장 내 마리화나 사용에 대한 문답이다. Q1: 주민발의안 64는 마리화나의 기호용 사용을 합법화했는데 왜 사용하면 해고되 나? A1: 주민발의안 64는 고용주에게 좀더 많은 권한을 부여했다. 즉, 고용주는 마리화나에 관련된 직장 내 방침을 제정하고 집행할 수 있다고 이 주민발의안 64는 허용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회사 방침이 그렇다면 종업원이 자신만의 시간이나 직장을 떠나서 마리화나를 사용해도 해고될 수 있다. Q2: 그러면 건강상 이유로 의사의 마리화나 처방전을 소지하고 있는 종업원의 경우는 어떤가? A2: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의료용 마리화나를 복용하는 환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직장 내 규정이 없다. 즉, 직장 내에서 의료용 마리화나를 사용하는 환자 종업원을 위해 배려해 줘야 한다는 법도 없고, 이런 직원을 해고에서 보호해 주는 법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주가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다. 한편 마리화나 구입과 사용이 합법인 콜로라도주에서도 회사는 의료용 마리화나를 사용한 직원을 해고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콜로라도 대법원은 2015년 6월 고용주는 종업원이 근무 외 시간에 의료용 마리화나를 사용했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해고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주 차원에서 대부분의 마리화나 사용을 범죄화하지 않는 것과는 상반된 내용이다.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마리화나가 여전히 연방법에서는 불법이기 때문에 해당 종업원을 해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애리조나, 델라웨어, 뉴욕, 미네소타주는 의료용 마리화나를 사용하라는 의사의 처방전을 소유한 종업원들에게 제한적인 반 차별 보호를 제공하고 있다. ▶문의: (213) 387-1386

2017-11-28

기호용 마리화나 내년 초 판매 시작

오렌지카운티에서 이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기호용 마리화나(recreational marijuana)를 구입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카운티 내에서 유일하게 상업용 마리화나 판매점 영업을 허가한 샌타애나 시의회가 지난 9일부터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소 라이선스 발급 절차에 착수했기 때문이다. 샌타애나 시의회는 시내의 마리화나 판매소 수를 30개로 제한하기로 했으며 내달 중순부터 라이선스 발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시 정부 라이선스를 받는 판매소는 가주 정부로부터 비의료용 마리화나 판매 승인을 받으면 관련 가주법이 발효되는 1월 1일부터 영업을 할 수 있다. 시 당국은 30장으로 한정된 라이선스의 절반 이상이 기존 의료용 마리화나 판매소에 배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17개인 의료용 마리화나 판매소들은 이미 시설을 갖추고 의료용 마리화나를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최단 기간 내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 개시가 가능하다. 나머지 13장의 라이선스는 매우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 발급된다. 시 당국은 당초 판매는 물론 재배, 제조, 실험, 배송 등 다양한 분야의 마리화나 비즈니스를 허용하려 했으나 일단 판매소 영업만 허가하기로 하고 나머지 분야 비즈니스 허가 여부는 내년 중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알렉스 트라버소 가주 마리화나통제국 대변인은 OC레지스터와의 인터뷰에서 "로컬 정부의 승인을 받은 업소는 가주 임시 라이선스를 발급받으면 1월 1일에 최대한 근접한 시점부터 영업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카운티 내 34개 도시 중 의료용이 아닌 마리화나 판매 허가 조례를 마련한 곳은 샌타애나뿐이다. 샌타애나 시는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를 양성화하면 합법 판매소 인근에 무허가 불법 마리화나 판매소가 난립할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대대적 단속에 나설 방침을 세웠다. 단속 강화에 필요한 예산은 일단 마리화나 판매소들이 내는 기금으로 충당된다. 시의회는 항구적인 불법 판매소 단속 기금 조성을 위해 기호용 마리화나에 새로운 세금을 부과하는 안을 내년 11월 주민투표에 회부할 예정이다. 임상환 기자 limsh@koreadaily.com

2017-11-26

"의료용 마리화나 합법화 해주세요!"

뇌전증을 앓는 소녀가 의료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하라며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과 연방마약단속국(DEA)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전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마리화나 합법화 운동도 한층 불이 붙을 전망이다. CBS뉴스는 최근 뇌전증 치료를 위해 텍사스에서 콜로라도주 덴버로 이사를 온 앨렉시스 보르텔(12)과 그 가족의 사연을 보도했다. 보르텔은 7세 때 뇌전증을 진단받아 주기적으로 발작 증세를 보였으며, 이는 의료용 마리화나로만 완화될 수 있었다. 보르텔은 "며칠 걸러 찾아오는 발작을 '괴물'이라고 불렀다. 마리화나 치료제를 투여받은 후 974일 연속으로 발작을 일으키지 않았고 조금 있으면 1000일을 돌파한다"며 기쁜 마음을 전했다. 보르텔의 아버지 딘은 "아이를 위해서라면 죽을 각오라도 돼 있었다. 치료제를 합법적으로 허용한 콜로라도로 이사하는 방법밖에는 대안이 없었다"고 했다. 이어 "어디에서는 치료제를 구할 수 있고, 또 다른 곳에서는 그럴 수 없다는 게 말이 되나. 소송을 통해 전국적으로 의료용 마리화나가 허용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소송에는 전 NFL 선수 마빈 워싱턴 등 마리화나 합법화를 지지하는 시민도 함께 참여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마리화나 치료제의 효과가 아직 입증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뇌전증재단 수석 연구원 재퀼린 프렌치는 "마리화나 치료제가 어떤 면에서 좋고 나쁜지, 다른 대안이 없는지 등 여러 문제에 대해 아직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며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은 마리화나 합법화를 가장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인물로 알려져 있다. 해당 소송에 대해 법무부와 DEA 측은 아직까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김지윤 기자 kim.jiyoon2@koreadaily.com

2017-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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